[단독]“사람 잡는 폭염”…기후위기로 3년간 ‘폭염 산재’ 2배 늘어

기후위기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건수가 2배 가량 증가...

기후위기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열질환 산재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8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42건으로 이 중 35건이 승인됐다. 산재가 인정된 사망자는 7명에 달했다. 2019년에는 27건이 신청돼 26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3명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2020년 잠시 줄었다가 이후 3년 동안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온열질환 산재는 14건이 신청돼 13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었다. 2021년에는 23건이 신청돼 19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020년의 2배인 28건이 신청돼 23건이 산재로 승인받았다. 사망자는 5명으로 부쩍 늘었다. 2023년은 8월까지 13건이 신청돼 11건이 승인됐다. 이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등 폭염대책이 권고에 그치는 탓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물·휴식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 등 구체적 기준은 없다. 이에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염기 기온에 따른 구체적인 휴식시간 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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