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의 미국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며 “민주노총이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고 발언한 극우매체 기자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은 2008년 8월18일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한 대통령 서면 보고서로, 2018년 다스 실소유주를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다 확보한 청와대 문서 중 하나이다. 문건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기보고’ 됐다고 적시돼 있다.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6일. 김 기자는 한 종교단체의 철야기도회에서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프리랜서 기자인 그는 조갑제닷컴 등 극우매체에 기고했던 인물이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교사·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기자는 이후 항소·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이명박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실은 문건을 작성해 사안을 관리했다. 문건은 “ 현재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민노당, 민노총과 소송 중”이라며 ‘정부 내 관련 조치’ 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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