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일터에 몰래 숨어들어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살인·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직장 동료이자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1월 유서 형식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수십건 보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과 그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재판장을 맡은 이 후보자는 ㄱ씨가 계획 살인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ㄱ씨가 65살의 고령이고 강도 등 강력범죄 전력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민갔다 이혼하고 귀국한 ㄱ씨가 수형 생활 뒤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생활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의식을 가진 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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