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업적은 평가되어야 하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합법적인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다.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법관·재판연구관 증원, 법관 보상체계, 재판제도 효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법조일원화로 외부에서 경력을 쌓아 들어오는 경력법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으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업적은 평가되어야 하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균용 이번 주 인사청문회...재산 신고·자녀 특혜 의혹 쟁점[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
Read more »
이균용 이번 주 인사청문회...재산 신고·자녀 특혜 의혹 쟁점[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
Read more »
KIC, 실리콘밸리서 벤처투자 기회 논의美 현지 VC 대표 “AI와 산업 교차지점에 투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CSO “윤리적 AI 개발 중요”
Read more »
“데뷔 첫날 25% 쑥, 큰거 왔다”…삼전도 애플도 구애하는 ‘이 종목’나스닥 첫날 25% 급등 손정의 7년 만에 ‘대박’ 위워크 투자 실패 만회
Read more »
韓기업 탈중국 러시 … 中 투자 53% 줄어중국경제 정점론 확산 영향제조·금융·부동산 투자 축소
Read more »
‘성범죄 전담 재판장’ 이균용, 10건 중 4건은 감형·무죄 뒤집기전담부 재직 시절 성범죄 판결 85건 전수분석85건 중 35건 감형·무죄…형 가중은 5건 불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