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행정처,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인정 ‘57→25시간’ 축소 추진···직원들 반발

📆 5/21/2024 8:27 AM

초과근무 News

초과근무수당, 법원행정처, 대법원

📆 5/21/2024 8:27 AM
📰 kyunghyang

⏱ Reading Time:
28 sec. here
5 min. at publisher
📊 Quality Score:
News: 24%
Publisher: 5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 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초과근무 수당의 정상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유선희 기자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번 달부터 월 2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 482억원보다 약 10억원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편성한 전체 예산 중 기획재정부로부터 60%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4월 기준 이 예산을 이미 거의 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이 속도대로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 법원에 예산을 줬는데, 올해에는 자율적인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초과근무수당 법원행정처 대법원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취임식장에 무지개가' EBS 부사장이 쓴 문제적 칼럼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 임명에 직원들 반발... "용비어천가 서슴지 않았던 인물"
Read more »

워라밸 챙기는 공무원들…작년 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어공무원 근무혁신 점검 결과 발표 유연근무·연가 사용일수 증가 월평균 초과근무 31시→18시간
Read more »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요소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그는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ㆍ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향성만 내놨다.
Read more »

[단독] “1%대 빌렸는데 6%대로 막아야 한다니”...올해 갚아야할 카드채 57조연말까지 여전채 57조 만기 돌아와 이중 56%는 금리 본격 인상 전 발행 고금리 장기화 속 인하 기대감 꺾이자 제2금융권 고금리 차환 부담감 커져
Read more »

엔저 올라탄 도요타…日 최초 '年영업익 5조엔' 돌파하이브리드 車 판매 호조 겹쳐일손 부족에 정년 70세로 늦춰임금 처우도 개선해 퇴직 막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