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요소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그는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ㆍ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향성만 내놨다.
정부가 '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요소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정부가 밸류업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향성만 내놨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국회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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