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 -감사원전현희 직권남용 감사원
지난달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임의 제출은 압수수색과 달리 사전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다. 감사원은"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하루 뒤인 26일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은 사건을 권익위가 있는 세종경찰청에 이관했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만, 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달 전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관련 수사는 한 건이며 감사원에서 전달받은 자료가 많고 분석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출받아"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권익위는 이 같은 논란에도"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전현희, 추미애 아들 의혹 부적절 개입" 감사원은 올해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 수사 의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꼼수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전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검찰 공문을 제시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인했다. 반면 감사원은 추 전 장관 유권해석에 대해 권익위원회 직원 진술이 전 위원장과 다르고 그가 여러 차례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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