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수도권 고용노동지청 10곳, 공인노무사 0명...“낮은 처우에 인력난”

대구·울산·광주 등 광역시급도 못 구해

대구·울산·광주 등 광역시급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원 미달 지청은 모두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 집중됐는데, 낮은 처우와 수도권 선호 현상이 맞물려 비수도권 고용지청의 인력난이 두드러 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33곳 중 10곳이 공인노무사 한 명도 채우지 못해 정원 미달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났다. 공인노무사가 0명인 고용지청은 △창원 △울산 △양산 △대구청 △대구서부 △포항 △구미 등 영남지역 7곳과 △광주청 △목포 △군산 등 호남지역 3곳이었다. 공인노무사는 전국 고용지청에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공무직으로 채용돼 직장 내 괴롭힘, 불법파견, 근로자성 판단 등 심층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지청은 규모에 따라 1~2명의 공인노무사를 두도록 했다. 이중 규모가 비교적 커서 공인노무사 정원이 2명인 지청은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 대구서부 등 4곳인데 이중 서울청과 대전청만 정원 2명을 채웠다.고용부는 서면 답변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 임금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공인노무사 기본급 월 256만원으로 민간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공인노무사 직무만 임금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인노무사를 포함한 공무직 임금인상률 등 근로조건은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 신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측은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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