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자부 R&D 지원금 '150억' 샜다…'대출금 갚고, 유령회사에 허위 용역'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해온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약 150억원이 부정 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R&D 지원금 부정 사용으로 산업부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123건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허위 및 중복 증빙', '인건비 유용' 등이 있었습니다.

B 연구개발기관은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겠다며 13억 3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연구에 필요한 설계·시제품 제작 용역을 허위로 맡겼습니다. 결국 산업부가 올해 페이퍼컴퍼니의 주소를 찾아가 조사에 나서면서 유령회사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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