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 헌재는 전날에도 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받았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있는 기록도 요청할지 검토 중이다. 국회 측은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받으면 검토를 거쳐 헌재에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행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면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정리된 만큼 관련 수사기록이 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계엄 수사기록 요청···“윤석열 직접 지시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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