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 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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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 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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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용신(55)씨는 산불이 나면 최전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이다. 2022년 울진·삼...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 평창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특수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지만 국가의 대우는 인색하다. 위험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수당은 최근에야 생겼다. 남궁씨는 2월부터 시작되는 산불조심기간이 걱정이다. 그는 “산불이 나면 말 그대로 초토화다. 지역으로 번지는 게 순식간이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의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사기가 더 오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산불특수진화대는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올해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최전선에서 호스를 잡았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실제 처우개선은 더뎠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은 최근에야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단계적 전환되고 있다. 산불이 나면 밤을 새워 불을 꺼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위해 요청한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전액 삭감됐다.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특수수당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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