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취임식 비용 정보 없다” 대검만 홀로 모르쇠

[주간경향] 대검찰청이 유일했다. 주간경향은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 든 비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관련 자료가 ...

대검찰청이 유일했다. 주간경향은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 든 비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51개 국가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한 50개 기관이 기관장의 이·취임식 비용을 공개했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회계 자료는 보존기한이 5년이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총장 취임식은 3차례 개최됐다. 윤석열·김오수·이원석 총장이다. 대검 홈페이지에 있는 각 취임식 사진을 보면, 행사장 앞쪽에 취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소한 현수막 제작에는 비용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퇴임한 문무일 총장부터 김오수 총장까지는 모두 이임식을 열지 않았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은 2019년 10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를 통지했고,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애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비공개를 결정했다가, 재판에서는 돌연 정보 부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일부나마 특활비 자료를 확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명백히 자료가 있는데도 행정부인 검찰이 사법부를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특활비 공개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매달 대검에 특활비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했다. 그러나 대검은 2023년 6월 자료부터 다시 비공개 통지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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