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 삭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mbcnews/914580046021933933970-914580046021933933970-1631247220711518208.webp)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정 씨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습니다.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졸업하면 동시 삭제할 수 있는 조건 그 당시 학교법으로는 됐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는 되게 조용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정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습니다.정 기자,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대입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했죠.물론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삭제 자격 요건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담당 담임교사의 의견서, 그리고 가해학생 선도초지 이행 확인서, 학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를 학생과 보호자 모두 내야 되고요.그렇다면, 전학가기 전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걸, 새로 옮긴 학교에서 삭제조치가 이뤄져도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퇴학보다 약한 학생부 징계기록의 경우 이달부터 삭제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바꿨습니다.전학 바로 아래인 '학급 교체' 징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년간 남게 됩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오늘 학폭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학폭 징계가 정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네. 오늘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배당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징계 기록이 삭제된 사안은 일단 수사보다는 교육당국이 학폭 기록을 삭제한 학교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 전반적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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