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소송’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부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폭 🔽 즉시 분리, 고작 3일뿐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2017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1학년 ㄱ양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직후부터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가해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ㄱ양 험담을 하고 체육시간에는 일부러 ㄱ양에게 공을 세게 던지기도 했다. ㄱ양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교 쪽은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강제전학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었음에도 가해 학생 부모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었다. 3학년 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건 ㄱ양이었다. 학교 복도나 급식실 등에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을 계속 마주치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ㄱ양이 전학을 간 뒤에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처벌 수위를 결정한 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사회봉사 처분은 끝내 교내봉사로 낮춰졌다.
일단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시점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소송으로 처분이 변경·취소되면 최초 처분 일자를 유지한 채 기록을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기록 세탁’도 가능하다. 강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학생 보호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사안 초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도 “학생의 학습환경 개선 노력은 학교장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조처를 학교장 재량으로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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