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의대 예산 몰아주기 여파로 일반 사립대 융자 지원 축소

의대 융자 수요 전액 반영, 일반 사립대 지급률은 40%→25% 하향…교육부도 예산 부족 우려

발행 2024-09-11 18:29:27지난 4월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 ⓒ뉴스1

예산은 의대에 편중됐다. 내년 정원이 증원된 사립 의대에 할당된 금액은 1,728억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79%를 차지한다. 의대를 제외한 일반 사립학교 예산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융자 사업은 지급률이 40%일 때도 높은 집행률을 유지했다. 그만큼 예산 실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올해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82.6%로, 교육부는 예산 전액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집행률은 87.3%였다. 융자를 배정받은 학교 중 한 곳이 시공업체와 공사비 협상에 이르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연말에 융자 배정을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2년에는 예산이 100%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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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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