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항명죄’ 수사 착수되자 군 공문서 핵심 문구 바뀌었다

‘외압 폭로’ 박정훈 보직해임 사유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변경

발행 2024-02-29 17:34:1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 당국의 보직해임 사유가 군검찰단의 항명죄 수사 착수 이후에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해병대 사령부는 8월 2일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사령부의 ‘선보직해임 건의 보고’ 문건에 박 대령의 비위 사실을 ‘채상병 사건 이첩에 관한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썼다. 그러나 8월 4일자 박 대령에 대한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안건’의 세부 사유에는 ‘채상병 사건 이첩에 관한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쓰여진 ‘장관’ 문구에 세 줄을 긋고 ‘사령관’으로 바꿔 적은 것이다.군사법원법 38조는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각 군 참모총장과 군검찰단장으로 한정해놓고 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일선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첩 당일에도 박 대령의 이첩 강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1일 박 대령의 항명죄 사건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이첩을 보류하라’ 아니면 ‘보류해’, ‘일단 멈춰’ 이런 워딩이 있지 않았나”는 재판부 질문에 “수사단장에게 딱 ‘당장 이것을 보류하라’고 단정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된 시점은 8월 2일 오후이며, 김 사령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같은 날 저녁이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날 밤 수사단 박모 중령과의 통화에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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