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드러난 대통령실의 거짓말, '국정조사'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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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하자 안보실은 해병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과 통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군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서로 다른 처지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과거 세 번이나 상관과 부하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유의미한 사실들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다. 우선 김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2일에 임 차장과 세 번 통화를 했다. 첫 번째는 12시 50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7분 52초간 대화했고, 두 번째는 15시 56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4분 41초, 세 번째는 16시 13분에 김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33초간 대화했다.그런데 지난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휴가 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임 차장은 8월 2일 15시 56분이 되어서야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들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임 차장이 12시 50분에 김 사령관에게 건 전화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던 와중에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2차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숨겨야 하는 저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개입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그간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 2023년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임종득 제2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판을 전후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되어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정훈 대령 공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고작 김 사령관 한 명을 신문했을 뿐인데도 수사외압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증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밝혀질 진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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