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도 나라살림 30조원 펑크…세수 추계 방식 변경 목소리 커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maekyungsns/9145800460219331286491-9145800460219331286491-B4310615F432122A01DE06758B20C654.webp)
비상장사 추계 방식 바꿔 상장사만큼 세수정확도 높여
상장사만큼 세수정확도 높여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이 10조~20조원 수준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법인세 수입 결손이 클 것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법인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추계를 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석이후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당초보다 정확도가 높은 전망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해 오차를 줄이려는 의도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다.한편 기재부는 법인세수를 예측할 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누기로 했다. 세수를 예측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추계방식을 바꿔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장기업의 법인세수 추계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 분기별 영업이익 자료와 정부의 개별기업 면담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기업들이 낼 세금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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