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보수 정부에선 과대 추계되고, 진보 정부에선 과소 추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세수 조기경보는 당해 세수가 직전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발령한다. 기재부는 2022년 9월 세수오차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잘못된 경기 전망 때문이다. ‘상저하고’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리면서 정부가 경기하강 국면에 세수를 과대 추계했을 수 있다. 정부는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세수를 과소추계하고, 경기수축 국면에서 과대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 예정처가 1970~2022년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경기 상승기의 88%에서 세수가 과소추계된 반면, 경기침체기의 70.4%에서 과대추계됐다. 오차율 평균은 경기 상승기엔 6.2%, 경기침체기엔 -2.2%다. 현 정부 들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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