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때 태양광 비리에…윤 대통령 '멋대로 세금쓰는자 엄단'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했습니다.\r문정부 태양광 윤석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이 방만한 게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결국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남은 태양광 지원 사업 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윤 대통령, 저출산 입장 표명 검토'...한동훈 '이민청'도 대안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의 협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r윤석열 저출산 대책
Read more »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철거, 보수 정부 못된 버릇 나온다'이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처음 내붙였던 것은 지난 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때 처음 선보였다. 시민들 반응이 좋아 지난 8일에는...
Read more »

일 언론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한국 해법 확인 뒤에 결정”한일정상회담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을 보고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대통령 표찰·여왕 'Z' 오타…추석뒤 윤 대통령 모든것 때린 야당＇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재명 대표만 제외하고 지도부 전체가 공격수로 달려들었습니다.\r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