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저출산 입장 표명 검토'...한동훈 '이민청'도 대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13/joongangilbo/9145800460219331195110-9145800460219331195110-1569457075528564736.webp)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의 협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r윤석열 저출산 대책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인구 위기는 경제·노동·교육·복지·국방 등 나라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특단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역시 인구 감소에 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입장 표명을 직접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점은 캐나다·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9월 5째주가 유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국내 거주 인구 자체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이민청’ 신설을 대안으로 뽑기도 한다. 여권 고위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지금은 이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 기구를 구성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구 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출산·보육·교육·일자리·연금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협치 시험대이기도 한 셈이다.◇대통령실 내부 정비 마무리=대통령실은 추석 전부터 밟아 온 내부 정비 작업을 매듭지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13일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대통령실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직원 조회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전직원 조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제 정비를 비롯해 일련의 쇄신 분위기 속에서 김 실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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