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및 캐비넷 설치 등에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교정본부는 수천만원을 들여 동부구치소 내 스크린골프장을 만들려다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서 직원 절반 이상은 반대 의견내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모습. 법무부 보도자료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도소·구치소 외에 수용자를 상대하지 않는 교정본부 공무원까지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복제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문조사에서 교정공무원 절반 이상이 반대 뜻을 밝혔지만, 신 본부장은 “제복을 입고 보고하면 장관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개정과 관련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복제규칙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 제복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해 법무부 과천청사 내 교정본부 직원들도 제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자는 것이다.
교정본부는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인 지난해 말 이미 법무부 과천청사에 탈의실·캐비넷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직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 본부장은 설명회까지 열어 추진 의지를 보였다. 설명회에서 신 본부장은 “장·차관에게 결재하러 갈 때 제복을 착용하면 ‘내가 교도관 처우개선을 약속했었지’를 떠올리실 것”, “법무부에도 교도관이 이만큼 있다는 걸 장·차관에게 과시해야 한다” 등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교도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전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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