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김건희 경력의혹' 검찰 송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26/joongangilbo/9145800460219331226467-9145800460219331226467-1574171891929354240.webp)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김건희 김건희여사 경력의혹 검찰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검수완박법’ 시행되기 하루 전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서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 허위경력 의혹의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또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김 여사가 허위경력으로 학교 측을 기망해 채용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의 경우 급여를 받은 시기가 2004~2008년 경이어서 사기 공소시효 10년도 넘겼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었다.고발인 측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경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며 “공소시효 기산점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썼다.
고발인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은 사기의 고의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했으며 각 대학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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