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시절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봐주기 조처 늘어날까 우려” 목소리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임 시절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 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발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교연비 부당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전체 국립대 38곳에 대한 교육부의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학을 감시·감독하는 교육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감사 무마성 발언’이 알려지면서 향후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관장해야 한다. 위법하고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엄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학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 봐주기 조처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에 “개인이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신분상 조처가 필요하지만 학교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연비가 지급된 경우에 한정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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