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방통위에 패소…법원 '자녀 위치추적, 자녀 동의 필수'

구글의 패밀리링크 로고 [출처 구글] 자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 '패밀리 링크'를 부모 동의만 받고 서비스해 온 구글코리아가 이를 고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자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 '패밀리 링크'를 부모 동의만 받고 서비스해 온 구글코리아가 이를 고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인 자녀 동의 까지 받아 개인의 위치정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자녀 동의에 더해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모 동의만으로 자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구글코리아 주장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의 민법상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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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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