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4년간 나몰라라, 자녀 죽자 보험금 타낸 친모…법원 “양육비 1억 지급하라”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던 중 2021년 자녀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친모에게 연락해 친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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