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 대책' 카드공제 100만 원 상향, 고소득자가 더 누린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21/hankookilbo/9145800460219331105366-9145800460219331105366-1594541318427987968.webp)
국민의힘이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경기 위축에 대비해 내놓은 대표 민생 대책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카드 공제 한도 도달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운 비율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46.4%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80.0% △1억2,000만 원 초과 84.2%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은"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높이면 세율을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낮출 수 있는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서민층보다 크다"며"서민층에 연말정산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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