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치동 뜨거운 물’ 가해자도 전학 처분 ‘집행정지’

지난해 같은 학교 학생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진경 기자

지난해 같은 학교 학생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폭위로부터 받은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사실은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사건 변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본안인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해선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말해줄 수 없다. 피해 학생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조차 법령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개미를 관찰하려고 몸을 구부린 B군의 등에 인근 헬스장 정수기에서 받아온 뜨거운 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명문 학교로 다시 돌아올 A군의 학습권을 위해” 하지만 이후 A군 부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끌어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전학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추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 학교는 교육열이 센 지역에 위치한 명문 학교로 향후 A군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점, 전학 처분이 집행되면 A군은 피해 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주칠 수 없는바, A군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A군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한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해 학생이 학폭위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이 1354건이었다. 그 가운데 251건이 인용되어 학폭위 조치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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