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3개월 연장 | 연합뉴스

법무부, '로톡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 3개월 연장

윤동진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대희 기자=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였던 심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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