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조정' 회의에 가해학생 변호사 참석은 '단 1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8/sbs8news/9145800460219331058288-9145800460219331058288-1640668572677722112.webp)
'학폭 조정' 회의에 가해학생 변호사 참석은 '단 1건' SBS뉴스
가해자 측의 변호사 참석은 이듬해 총 36차례 회의 가운데 2건을 빼면 2017년 18차례 중 0건, 2020년에도 9차례 중 0건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송 변호사는"때렸거나 돈을 빼앗았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게 대부분"이라면서"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건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었는지"라며 의아하단 취지로 말했습니다.피해학생은"우울증도 PTSD도 공황장애도 있고 동작대교도 2번 다녀왔다"면서"하루하루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또"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자랑해서 보복당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웠다"라거나"아무래도 강자, 갑이라 진짜 무서웠고 신고하면 오히려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징계조정위원으로는 총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학교폭력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심각하게 때렸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결국 전학 결정은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전학 취소 처분을 이끌어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이날의 심의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부터 시작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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