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학폭 '더 글로리'와 달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2 정순신 만들 것' 정순신_아들_학폭 학폭근절대책 윤근혁 기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는 4월 초 '학폭근절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식 학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로 들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뒤 한 달여 만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이번 좌담회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혁신학교에서 평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났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폭 사건을 많이 다뤄온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 회복적 생활교육에 앞장 서온 좋은교사운동의 한성준 공동대표다.참석자들은"현행 학폭 문제 처리 체계는 유사 사법체계"라면서"이런 체계는 피해자의 회복이 없고, 가해자의 반성이 없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재건 등 세 가지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현행 학폭 처리 방식의 결과가 바로 정순신 아들 사태"라는 것이다.
실제 학폭 사건은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복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폭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더 강하게 대응하고 더 반성할 걸 못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 학생을 어떻게 깨우치게 하고 아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한성준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큽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원인 분석에 따라 예방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사건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 행정심판 문제는 어땠나요? 정순신 아들 건을 보면 행정심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1심 행정소송 결과를 잡아먹은 꼴이 된 거예요. 2018년 9월 4일 1심에서 '전학 취소'가 기각됐지만 행정심판이 나온 12월까지는 학교가 전학 보낼 생각도 못한 것이죠. 하나는 학폭의 원인과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고 어른들, 특히 교육당국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을 징벌하기만 하면 마치 학폭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학폭근절대책 주요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학폭 처분 학생부 보존 기간을 늘리고, 이 결과를 대입에도 더욱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벌주의인데요. 이 좌담회 분위기는 다르지만, 현실은 이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학폭 대책이 필요할까요?한성준 :"엄벌주의 방식의 징계 강화는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는 일시적 방편일 뿐이에요.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면 늘 엄벌주의를 내세웠어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른 방식이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정순신 아들 사건이잖아요. 엄벌주의식 대책을 재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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