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수’ 평가 이공계 청년 일자리 예산도 ‘3분의 1 토막’](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hanitweet/9145800460219331057907-9145800460219331057907-4031C098EC477DBEE770712B29FC7864.webp)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부분 이공계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사업 내년 예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부분 이공계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사업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에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취업률 등으로 우수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를 받아 온 사업이 대부분이라 청년 취업, 이공계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취지를 외면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에서 제출 받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및 6년치 예산액’을 25일 보면,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8개 사업 예산은 내년 34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9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에 견주면 무려 63%의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8개 사업 중 3개 사업 내년 예산은 ‘0원’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기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기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023년 노동부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서 한 건도 ‘감액’ 평가를 받지 않았다.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4단계로 나뉘는데 과기부가 담당하는 사업 8개는 개선필요 1건을 빼면 7건이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았거나, 전년도 우수 평가를 받아 등급 평가가 생략됐다. 가령 예산이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참여자 1205명 가운데 83.2%가 사업 참여 뒤 180일 이내에 취업해 전체 구직자 훈련 사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취업율을 보였다. 취업한 곳의 임금 수준 또한 1년 미만 경력자 평균임금 대비 140.1%로 양질의 일자리였다. . 취업률과 취직 뒤 임금 수준, 이탈률 등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지표를 두고 봐도 ‘괜찮은 사업’에 속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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