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3번째 연장…올해 넘기나?

[단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3번째 연장…올해 넘기나? KBS KBS뉴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입니다.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감사'는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올해 2월 13일"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다시 감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시민 7백 명 서명으로 국민감사 청구...감사원"2개 항목만 감사" 결정당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인수위 때 추산했던 496억 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중 '새만금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 등 관련'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포함되면서 감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어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감사원은 통상 90일씩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3번째 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0일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320일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진행된 공익·국민감사 128건의 평균 감사 소요기간은 약 155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는 다른 감사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래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베테랑 감사관이라면 관급 공사에 대한 감사는 계약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법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3번째 감사가 연장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대통령실의 자료제출 거부 등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감사원은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감사방해죄로 수사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독립적인 '헌법기관'을 자부하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사업의 '공'과 '과'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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