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문을 받은 경기지역 한 교원은 오마이뉴스에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는 교사들에게 학생집회 참석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이틀 앞두고 이 지역 전체 중고교에"학생 참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학생 집회 참가를 막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태도를 뒤집고, 사실상 합법 집회 참여를 자제시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일 이 지역 중고교에 일제히 보낸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 및 안전보호 협조 안내'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공문은 학교에 비공개 형식으로 전달됐다. 이 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결재까지 받은 이 공문에서"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이에, 학생 참여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공문을 받은 경기지역 한 교원은 에"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는 교사들에게 학생집회 참석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공문으로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내용'을 지시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위법적이고 더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21조①항은"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지난 8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에"공문에 '참여 자제'라고 쓴 것은 학생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를 유념하라는 뜻이었다"면서"학생 집회를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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