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합심해 첫 단추 끼운 국정조사, 윤석열·이상민 겨눈다newsvop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2.11.09. ⓒ뉴시스참사 12일째인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참사 발생 전후 정부의 상황 대응 실태를 조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을 낱낱이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참사 당일 “살려 달라”는 시민들의 신고에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희생자·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후속대책을 점검하는 것도 국정조사의 몫이다.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야당은 교섭단체·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국정조사 계획 수립 등 절차에 착수한다.박홍근 “여당 참여 촉구” vs 주호영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거부’를 고집하면, 민주당은 야당만으로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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