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 또 불복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데 인색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노동자가 서울 근로복지공단 표지판 위에 쪼개진 삼성전자 로고를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체적인 작업 환경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데 인색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숨진 신정범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24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씨는 2014년 7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 화성 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공단 쪽은 실제 신씨가 일한 작업 환경이 어땠는지 조사는 하지 않았다. 신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지난 7일 공단이 구체적 규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기다리던 신씨는 지난해 11월 투병 끝에 숨졌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 근무 기간 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막연히 작업 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 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없이 불승인을 남발하는 공단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판결 2주가량 뒤 이뤄진 공단의 항소로 신씨 유족은 다시 법정에서 산재 인정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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