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59분 대통령’ 윤석열의 한국경제 폭망 시나리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8/hanitweet/914543650032933999346-914543650032933999346-87623A57C3975651C8B72DD037C9EA18.webp)
조선시대 어전회의보다도 제왕적인 윤 대통령 리더십IMF·OECD 등 잇단 경고 무시하며 경제 침몰 가속화
한국경제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낮아졌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재부는 과기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들까지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느라 벼락치기로 뭉텅이 삭감이 이뤄진 것입니다.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방적인 질타와 지시로 국가 1년 예산 편성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전회의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애초 2% 증액하려고 했던 R&D 예산이 대통령의 야단을 맞고 16.6% 줄었습니다. 올해 31조원에서 25조9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깎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91년 유일하게 연구개발 예산이 줄었던 적이 있지만,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삭감 예산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거나 생산요소의 효율을 높이는 일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인구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사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입니다. 부자 감세는 잘못된 우파 이념에서 비롯한 것이고, 경기 예측 실패는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IMF 위기까지 거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주로 외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걸 한국 정부가 극구 부인하는 건 IMF 사태 당시를 닮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 경제관료와 언론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위기 같은 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제학자 34인의 경고 '초불확실성 시대 … 적극적 재정정책 중요''2024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내년 한국경제 핵심 키워드물가·가계부채·반도체 업황'수출 회복에만 기대면 안돼내수시장 활성화 나서야'
Read more »
윤 대통령, “박정희 정신과 위업 새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추도식 동반 참석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정신과 위업을...
Read more »
경제학자 34인의 경고 “내년 끝없는 불확실성 無노멀 시대”‘2024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내년 경제 물가·반도체 업황 변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 이근 서울대 교수 “中경제, 미국 추월 불가능”
Read more »
윤 대통령 참석 박정희 추도식서 '문재인 주사파, 국사농단'민족중흥회장, 개식사에서 문 전 대통령 원색 비방... 대통령 참석 부적절
Read more »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6/hanitweet/9145800460219331088998-9145800460219331088998-042C64AC9274F724B7BB55C3EE787053.webp?w=640)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에 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