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삼성·SK에 ‘숟가락 얹기’…정경유착의 고차방정식은

[논썰] 윤 대통령, 재벌들과 ‘파리’ 술자리…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는 왜

윤대통령 재벌들과 ‘파리’ 술자리 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 왜? 한겨레TV이번 네덜란드 방문 일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반도체장비 회사 ASML, 그리고 이준 열사 박물관 방문입니다. 그런데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 7월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1월 조기총선을 해서 지금 차기 내각을 구성 중입니다. 과도내각이라는 말입니다. 과도내각과의 정상회담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회담입니다. 이런 회담을 왜 하는 걸까요?뒤집어서 생각해보죠. 과도내각과 해도 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할 특별한 외교 현안이 없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가야겠다는 결정이 먼저 내려졌고, 그 결정에 따라 일정이 짜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동맹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적인 개념인데요. 네덜란드 ASML은 한국 기업 말고도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등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 방침에 네덜란드 정부와 에이에스엠엘도 동참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새삼 강화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는 ‘반도체 동맹’입니다.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로 이렇게 뭔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결국은 실질적인 손실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ASML은 대만에 R&D 센터와 함께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과 이번에 맺은 계약은 구속력이 없는 엠오유 단계인데다, R&D 센터만 검토한다는 것인데, 대만에는 생산공장 건설까지 투자 계획을 직접 밝힌 것입니다. 삼성보다도 큰손인 TSMC가 있는 대만이 아시아의 거점이라는 얘기입니다.대통령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순방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순방을 하려고 반도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그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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