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재정 역할·건전성 흔들린 윤석열 정부,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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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은 생물학이었다. 예산이 일과 밥벌이가 된 것은 2004년 시작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개인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의 화신이 아니다”라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국가 지출 규모는 2000조원 규모인 국내총생산 대비 3분의 1에 이른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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