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금투세에 대한 ‘마녀사냥’에 온 국민이 홀린 것 같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빠질 땐 미국보다 더 빠지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경영관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밸류업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7년부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그 부설 경제개혁연구소를 이끌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 등 경제관료로 일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재벌 문제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시장주의에 입각해 관치 금융을 비판하는 ‘사회참여형 학자’로도 평가받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빠질 땐 미국보다 더 빠지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개선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으나 반응은 기대 이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언급하면서 당론이 어정쩡하게 바뀌었다.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는 오를 것인가. 설령 그렇다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주가를 올릴 일인가.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노동 소외’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꼬리를 무는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를 지난 2일 만났다. 김 교수는 “금투세가 주락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며 “노동소득엔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을 불러온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부분 노동자이기도 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현상에 대해 그는 “금투세에 대한 마녀사냥에 온 국민이 홀린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요 방안으로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민주당 “머지않아 국민이 윤 대통령 거부하는 사태 올 것” 24번째 거부권 행사 비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
Read more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거대한 왕조가 수십년 지배…축구협회, 고쳐쓰기엔 너무 늦었다”“낭만 있게 끝내겠다.”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도전은 각오부터 남달랐다. 약속대로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28년 만에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올려놓고 포...
Read more »

[단도직입] 장동혁 '이재명 정치생명 여기까지 온 건 '위증교사 사건' 때문...징역 3년 구형 적정'■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ad more »

경기도민 62% “하이러닝,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 효과적”경기도민 1,200명 대상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Read more »

글로벌 독립리서치 스마트카르마 '고려아연 관련 MBK 우려 타당'(종합)(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독립리서치플랫폼 '스마트카르마'가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
Read more »

[점선면] [Lite] 💬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노가다'와 '판교 사투리'에 대한 고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