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명칼럼]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어떤 종류의 도전에 임해서공공 이익을 정부가 판단하고그 판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을 지켜야 정상국가

이 원칙을 지켜야 정상국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몇 차례의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들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파업이 핵처럼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핵은 보유하는 것만으로 위협인데, 의사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파업한다. 그때마다 의사가 이겼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과 거의 동시에 '1000명 증원 선에서 타협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만 온건하고 사려 깊은 사고를 하는 듯이 의사들과 정부를 동시에 꾸짖고 있다. 그 훈수는 파업 강도에 반비례해 700명, 500명, 350명으로 낮춰지면서 정부의 출구전략을 압박할 것이다. 무원칙한 타협론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처럼, 무책임한 양비론이 의사가 정부를 이기는 희한한 나라를 만들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의대 규모는 인구구조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이 필요로 할 때 숫자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주로 설명한다. 눈에 보이는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몇 명까지 늘려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나는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확신하는 기준은 있다. '이공계 주요 학과 입학 성적이 의대보다 높아질 때까지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1000명으로는 의대의 '과도 매력'을 충분히 낮출 수 없고 인센티브는 더 왜곡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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