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전세사기 방지 특약 | 연합뉴스

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전세사기 방지 특약

이 자리에서 협회는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달부터 5개 특약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세입자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집주인이 악용해 전세 계약 후 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도 넣었다.인사말하는 이종혁 회장

협회는 또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 정보를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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