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진짜 사장님의 진솔한 사과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kyunghyang/9144608442214981378996-9144608442214981378996-49BBB0C2121D5F6F3E7484D8346F4772.webp)
2014년 2월17일 밤 9시11분, 경주시에 있는 코오롱그룹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폭설로 ...
2014년 2월17일 밤 9시11분, 경주시에 있는 코오롱그룹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폭설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204명이나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한 학생은 8년간 37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율은 심각하다. 사망사고 만인율×1만)이 8년째 0.4‱에서 0.5‱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제조업은 1.29‱, 조선업은 2.92‱나 된다. 하루에 2~3명이 출근한 후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사후 처벌을 강조하다보니 현장에선 안전=법령기준을 맞추는 것에 급급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취지다.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시행됐다. 2023년 5월에는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는 이러한 사이에 중대재해 발생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후인 지난 1분기 중대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는 147명에서 128명으로 12.9%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25명에서 32명으로 7명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71명에서 65명으로 8.5% 감소했다. 제조업은 51명에서 31명으로 39.2%나 감소했고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0명에서 9명으로 70%나 감소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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