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주년] ③ '현행 유지' vs '대상 축소' 논쟁만…정부 사실상 '침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로 ...

서한기 기자=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고정해 놓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계속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령화로 전체 노인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성한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정말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으니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 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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