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생 과자 빼앗아 언니, 형 주자는 윤석열 정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17/newsvop/914459244256933980172-1548583429671120897.webp)
[기고] 동생 과자 빼앗아 언니, 형 주자는 윤석열 정부newsvop
어린 시절 초등학생인 언니 오빠가 소풍 가는 날이면, 아직 취학 전이었던 나도 소풍이 너무나 가고 싶어 같이 가겠다고 떼를 썼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풍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비싼 과자를 언니 오빠 가방에서 꺼내 나에게 쥐어주셨다. 그게 얼마나 속상했던지 언니 오빠는 나이 쉰을 넘긴 지금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사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인해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도 더 지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이 뽑아야 하고, 수업에 필요한 교육활동 경비도 늘어난다.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를 ‘학급’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와 지방의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 시기 학생과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적·정서적 손실이 그나마 적었으나,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기 힘들었던 학생들의 교육적·정서적 손실은 상당하다. 안 그래도 교육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의 앞날에 심각한 고민을 던져준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교육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공교육 수준을 기존처럼 유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전환기에 맞게 질적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로드맵을 그리기는 커녕, 지금까지 유·초·중등을 위해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에 투여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퇴행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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