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24년만의 평양 방문··푸틴은 고르바초프의 길을 걸을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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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버릇은 여전했다. 시간 안지키기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내리는 장면은 조금 기괴했다. 심야에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김정은의 모습, 의례적인 포옹 등이 북·러 관계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조간들은 푸틴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다만 푸틴과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을 ‘치명적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칼럼도 눈길을 끈다. 한겨레는 북·러 밀착을 초래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편향외교에서 찾는 관점을 제시한다. 아무튼 푸틴의 방북은 지각 탓에 1박2일에서 당일치기로 줄어들었다. 푸틴에게사설은 푸틴이 평양 방문 전에 발표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 발전”등의 메시지를 주목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할 경제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구성하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축에 심각한 균열을 의미한다. 대화와 압박이 병행했을 때 대북정책이 가장 잘 먹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런 해법은 통화당국인 한은의 업무영역을 넘어선다. 농산물 수입이나 공공 요금은 엄연히 주무부서가 따로 있다. 한은은 이미 지난 3월에도 돌봄 서비스 인력으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되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해주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제안을 두고 한은의 ‘오지랖’을 탓하는 시각도 있다. 오늘자 경향신문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수입 만능론자’로 꼬집은 칼럼이 좋은 예이다. 반면 조선일보 사설은 한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단지 돈줄 관리뿐 아니라 원인을 따져 종합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물가를 잡아 삶의 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민생 회복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기사는 한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소비자의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크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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