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직구 금지’로 드러난 정권의 실력, 이대로 괜찮습니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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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이달 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한마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정부의 직구 금지 철회 소동이다. 정책 발표 사흘만의 번복 결정에 정부의 신뢰와 명예는 큰 타격을 입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같은 기사들이 1면 머릿기사로 올랐다. 3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어내는 동안 여론 수렴도, 당정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19일의 직구 금지 번복 발표를 ‘정책 참사’로 규정하는 중앙일보 칼럼은 이번 소동으로 “우리 정부의 실력이 여전히 ‘안방 호랑이’ 수준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당이 직구 대책 결정과정에 당접협의 등으로 참여했다면 이런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사설은 고개를 젓는다. “모두 엘리트 출신이지만, 민심 감수성이 떨어지고 대통령 눈치 살피는 것이 체질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던가. 이번 직구 금지 소동은 단지 정부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당까지 포함한 정권의 문제다. 최태원 회장의 질문을 빌리면, “이 정권의 실력은 이대로 괜찮습니까?”칼럼은 사흘만의 해프닝으로 끝난 ‘직구 차단’ 소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내용도 허술했지만 혼란 이후의 대응도 면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정책 번복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보도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고 꼬집는다.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보다는 업계 보호를 너무 쉽게 선택했으며, 늘 하듯이 거칠게 규제부터 들이댔다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분석한다.

서울신문 칼럼은 돈봉투를 받아도,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죄가 없다고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권이 이런 풍조를 주도했다고 지적한다. 중앙일보는 ‘팬덤 정치’의 대표선수 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의 패배 이후 벌어진 이른바 ‘개딸’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당원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극단적 팬덤 정치에 대한 경고장을 거스르는 행보”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물론 팬덤 문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만 가수 김호중이나 정치인 이재명의 팬덤이 보여주는 “내편은 무조건 옳다”는 막무가내 행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할 병폐가 아닐 수 없다.기사는 김호중과 팬클럽의 행태를 분석하면서 전문가를 인용, “일단 팬이 된 후에는 자신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나타나며, 정치인 지지자와 연예인 팬의 심리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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