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가시화하는 200석 거야(巨野),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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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선 선거 판세는 확연한 야당 우세다. 좌파, 우파 매체 구분 없이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 1당’에 이견이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야당 우세가 굳어지다보니 1주일 전만해도 농담처럼 들렸던 ‘200석 거야’의 실현 가능성이 주요 매체의 1면에 등장했다. 한국일보는 오늘자 1면 머릿기사에서 여권 관계자를 인용, “野 200석 탄핵저지도 어렵다”는 제목을 올렸다. 조선일보도범야권 200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헌법이 규정한 국회 의결 정족수의 상한선인 만큼 개헌과 대통령 탄핵, 각종 법률과 특검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가 모두 가능해진다. 모두 이번 총선에 나선 야당 후보들이 거론하거나 약속한 내용들이다. 국민투표,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헌법상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200석 거야가 국회에서 실력행사를 할 때마다 국가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범야권 200석’은 ‘여당의 엄살’이라고 보는 좌파 매체들도 야당의 대승 가능성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당사자나 정치적 요인을 제외하면 의정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요, 국민이다.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사 증원에 빨리 합의해서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다. 증원 규모나 의대생 교육 같은 구제척 문제는 병원을 정상화시켜놓고 얼마든지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의사 양쪽에 한발씩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론의 흐름이다. 염일방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1천여년전 북송시대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물독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독을 깨버렸다는 고사에서 기원한 말이다. 정부나 의사들이나 곰곰 생각해봐야할 일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의대 증원 2000명’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의사들도 잘 생각해야 한다. 증원 자체를 반대하다가 국민과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을 것인가. 물독도 건지고 아이도 살릴 방도는 없는 세상인데.사설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협상의 계기를 외면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한다. 이틀전 의대 증원 2000명이 “이런 혼란을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라는 파격적인 전면 통단 사설을 통해 정부의 양보를 촉구한데 이어 의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화마저 거부하다보면 의사들은 전부를 잃게 된다는 점을 성찰하라고 주문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골자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구개발, 저출산 대응 등 미래 투자는 늘린다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올해 R&D 예산 삭감이 착오였다는 점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역시 정치의 후유증이다. 특히 총선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쏟아낸 대규모 감세정책과 개발 공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제까지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재정지출만해도 어림잡아 수백조원에 달한다. 과연 어떻게 ‘건전 재정’을 유지할 것인지, 사설의 질문에 공감이 간다.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주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미디어 경영에도 참여해서 포브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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