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 비판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
발행 2024-05-14 11:38:36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친윤석열’ 인사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겨냥해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가 2030 세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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