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거짓과 거짓이 싸우는 김경수 복권 공방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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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일파만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면서 윤-한 4차 충돌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다양한 경로로 요청했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과 ‘요청한 일이 없다’는 대통령실과 사이에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신문들도 복권에 대한 찬반, 윤-한 충돌과 이재명 전 대표의 진실공방까지 복잡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를 이용해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이후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하려다 ‘드루킹’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정치인의 사면·복권은 원래가 정치적이다. 다른 정치인 사면이 과거의 원한을 무마하는 ‘과거형’이라면, 김 전 지사는 앞으로의 정치 구도를 겨냥한 ‘미래형’이다. 김 전 지사를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은 이유도 총선 때문이었다고 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선 구도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복권해, 양김 분열을 유도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례가 떠오른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권을 총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윤-한 갈등을 덮기 위해 민주당으로 전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복권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전 대표는 도덕적으로 상처를 받고, 친노·친문까지 끌어안고, 대선에 대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로선 공방만 오간다. 중앙일보 사설 표현대로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릴 뿐”이다.경향신문은 진실을 가리기 어려워지자 음모설이 기승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대선 경쟁자 제한설을 내놨다. 뉴스1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같은 팀이니까 이 전 대표가 날아가면 김 전 지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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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거짓과 거짓이 싸우는 김경수 복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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